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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휘발유 가격 상승

by uram star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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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인하
유류세 인하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휘발유만 제외하고 내년 4월 말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휘발유 가격 상승 적용되어 리터당 100원 정도 가격이 오를 전망입니다. 왜 휘발유만 오리게 되는 것일까요?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올해 말이 아닌 내년 4월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다음 달인 2023년부터 같은 해 4월까지 25%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유, LPG, 부탄 등은 기존 인하율 37%가 그대로 적용되고 휘발유만 25%로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가격 하락 폭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23년 유류세 인하폭
  • 휘발유 37% → 25%
    휘발유 유류세 현재 ℓ당 516원 → 615원(99원 상승)
    이에 따라 시중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값도 인상될 전망
  • 경유 기존 37% 유지
  • LPG, 부탄 기존 37%를 유지

 

 

휘발유 인하율 축소 이유

지난 6월 휘발유 판매 평균 가격이 리터당 2138원, 경유 2158원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14주 연속 가격 하락을 보인 휘발유는 12월 둘째 주 리터당 1569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유의 하락은 리터당 1700원 후반대에 멈추며 이른바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휘발유 가격의 큰 폭의 하락과 가격 역전 현상 때문에 휘발유 인하율 축소가 시행되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유가, 물가 상황,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정책이며 경유값 안정을 위함이 포함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사재기 단속

내년 휘발유의 유류세 차익을 이용한 석유 정제업자들의 사재기 차익 실현에 대한 단속도 고시했습니다.

12월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 제한(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는 행위,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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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휘발유 가격 상승 알아보았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하기 전 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그래도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다만 기름값은 전통적으로 물가 상승에 기여한 바가 크기에 다시 한번 요동칠 물가가 더 무서워지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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