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지급하는 재난 지원금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월 13일 오늘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7월부터 경기도 시, 군 연합회의 경기도 재난지원금 논의 가 있었고 31개의 시, 군협의회는 경기도의 80% 부담을 요구하며 이번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도 부담금을 90%로 상향하며 경기도 전 도민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정부 지급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상위 12% 대상자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내 예상인원은 166만 명이며 소요 예산은 약 4151억 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예산 분배에 관해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
• 수원, 용인, 화성, 성남,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
• 전도 민 지급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자율 판단에 따라서 시군 매칭 없이 경기도가 지급하는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
•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000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

전도 민 지급에 반대하는 시군의 경우 시군에서 지급하는 10%를 제하고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90%인 225,000원을 지급받습니다.

 

 

 

지급 대상과 지급금액, 지급 시기

• 지급 대상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상위 12%
• 지급 급액
  1인당 25만 원
  전도 민 지급 반대 시군 거주 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90% 225,000원
• 지급 시기
  9월 말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맞춘다고 합니다.

정부의 국민 지원금의 경우 9월 말까지 90% 지급한다고 발표된 만큼 경기도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9월 말까지 지급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에게 이번에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경정합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발표하며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발표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결정은 정부의 결정에 대한 반역"이라며 비판했고 이낙연 전 대표 역시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손상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경기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이번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지급되는 지원금과 중복이 아닌 정부 지급 제외층에게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시기에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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