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점 구분

 

고소 고발 차이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아시나요? 둘 모두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고소 또는 고발 단어와 그 사용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은 시대가 되었기에 이것을 구분해 야합니다.

 

 

고소 (告訴) 고발 (告發) 의미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엄연하게 두 말은 다른 쓰임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둘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소 (告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법률에서 정해진 일정한 범위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고소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적절한 양식에 맞춰 소장을 작성해 진행이 가능하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검찰청 고소: 직고소
• 경찰 고소: 5억 원 미만 재산범죄, 살인·상해·폭행 등 신체 범죄, 명예훼손·모욕 등의 사건

 

▶ 고소장 반려 사유

고소장에 고소가 아닌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범죄가 아닌 내용
•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
• 같은 사안의 소장 중복 제출한 경우
•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내용

 

▶ 고소장 접수 방법

경찰청, 검찰청, 관할청 고소장 접수 담당자 앞으로 주소 기재 후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고발 (告發)

고소인 이외의 제삼자가 하는 것으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소 고발 차이점

 

고소는 피해자 또는 일정한 관계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고발은 제삼자가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만, 고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 조세포탈범에 대한 고발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 등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

 

이둘의 정확한 차이점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하는 주체의 차이

• 고소
  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으로 한정
• 고발
  고소권자 이외 누구든지 주체가 될 수 있음

 

2. 대리 허용 여부의 차이

• 고소
  대리행사 가능
• 고발
  판례에 의하면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음

 

3. 기간 제한의 차이

• 고소
  기간 제한 있음
• 고발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음

 

4. 취소 제한의 차이

• 고소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재고소 금지
• 고발
  취소 시기에 대해 제한 없음
  재고발 가능

 

 

 

5. 재정 신청의 차이

• 고소한 자
  원칙적으로 재정신청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고발
  재정신청의 주체가 될 수 없음
  독직사건, 공직선거법 등 특별법이 정한 경우 제외

 

※ 재정 신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6. 의무성의 차이

• 고소
  권리일 뿐 의무가 되지 않음
• 고발
  일부 공무원의 의무인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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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점 및 정확한 뜻과 범위 알아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내가 피해를 당해 억울해서 진행하는 것이 고소이고 나의 피해를 공무원 또는 제삼자가 대신 법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나를 때린 사람은 고소를 하고 세금을 체납한 사람을 담당 공무원이 고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