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이유로 인해 법의 잣대를 이용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 알아두시면 절차 진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경험과 지식이 없어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포기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상황 및 그 상황에 맞는 고소장 작성 방법
우리 주변에 흔히 마주할 수 있는 예시들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래 상황별 예시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1. 맞았을 때(폭행)
가해자가 고의성을 가지고 신체적으로 위력을 행사했고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만 했다면 폭행죄가 성립되며 상해 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고소장 작성 예시
- 사건 날짜, 장소
0월 0일 0시 00분경, 00시 00동 00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 사건 발생 경위
술에 취한 A가 본인에게 담배 연기를 내뿜어, 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함 - 고의성
그러나 A는 이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고 했으나 A가 00이라고 욕설을 함. 그래서 본인도 00이라는 욕설로 대응을 하자 A가 본인의 머리채를 잡고 - 구체적인 폭행 내용, 피해 사실
안면부를 2~3회 가격해 코뼈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음 - 정확한 죄목
이에 0월 0일(현재 날짜) A를 폭행죄로 고소하고자 함
※ 내가 한 욕설이 폭행으로 이어졌다면 자신이 상대에게 욕설을 한 내용도 정확하게 기재하며 맞고소 시 이 내용이 빠졌으면 불리해질 수 있음.
2. 협박을 당할 때
피해자에게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못하면 해를 가할 것이라고 압력을 행사한다면 협박죄 성립 요건에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 저주와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며 피해자에게 실제로 실행 가능한 내용일 때 고소가 가능합니다.
▶ 고소장 작성 예시
- 사건 날짜, 장소
0월 0일 0시 00분경. 교제 중이었던 A와 00에서 술을 마시던 중 - 사건 발생 경위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본인은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가기 싫어 헤어짐을 요구함 - 압력 행사
그러자 A는 술병을 들고 본인을 위협하며 그냥 가버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며 본인이 00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말할 것이라고 협박을 함 - 피해 사실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공포감을 느낌 - 정확한 죄목
이에 0월 0일(현재 날짜) A를 협박죄로 고소하고자 함
※ 폭행 등 신체적인 행위를 통해 겁을 주었다면 특수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음.
3. 택배 도둑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물건을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나 제삼자가 절취하면 절도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여 고소가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문을 뜯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상태라면 특수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 고소장 작성 예시
- 사건 날짜, 장소
0월 0일 본인의 집주소인 00시 00동 00으로 000을 구매했음. 그런데 업체 측의 실수로 주문한 000이 0월 0일 다른 동으로 배송됨 - 사건 발생 경위
이사실을 2일 뒤에 인지하고 잘못 배송된 곳으로 000을 찾으러 갔으나, 그곳에 거주 중인 A는 돌려주지 않음 - 피해사실
배송 정보에 본인의 이름이 적혀있음에도 자신의 선물인 로 (본인 소유) 알았다며 돌려주지 않음 - 정확한 죄목
이는 절도죄의 성립요건 중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판단되어 0월 0일(현재 날짜) A를 절도죄로 고소하고자 함
※ 남의 택배를 훔쳐가는 것은 당연히 절도이며 오배송된 택배 상품을 뜯어서 사용하는 것도 절도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4. 중고거래 사기
가해자가 거짓말로 거래를 유도해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 고소장 작성 예시
- 사건 날짜, 장소
0월 0일 0시 00분경. 중고거래 어플 00에서 A와 연락함 - 피해사실
A에게 000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계좌로 000원을 입금했으나 상품을 보내지 않았음. - 기만행위
A는 물건 000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본인을 속이고 - 처분행위
제품 사진 요구에 다른 곳에서 가져온 사진을 보냄 - 정확한 죄목
가해자의 기만행위와 이로 인한 처분행위가 일어났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해당됨. 이에 0월 0일(현재 날짜) A를 사기죄로 고소하고자 하며, 엄한 처벌을 바람
※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가해자는 잡히지만 피해 금액은 합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함.
5. 게임 중 욕설
모욕적인 말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들었고, 욕설의 대상이 명확하다면 모욕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며 이는 온, 오프라인 상관없이 없습니다.
▶ 고소장 작성 예시
- 사건 날짜, 장소
0월 0일 0시부터 0시까지 게임을 하던 중 0시 00분경 - 모욕성
아이디 A가 본인의 아이디인 B를 향해 000이라는 모욕적인 말을 함 - 피해사실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음 - 공연성
또한 같은 팀이었던 C와 D가 이 대화 내용을 목격했기 때문에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성립하며, - 특정성
본인을 특정해서 지칭했으므로 특정성도 성립한다고 판단됨 - 정확한 죄목
이에 0월 0일(현재 날짜) A를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함
※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몰라도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가해자의 아이디를 추적해 개인정보를 알아내기 때문에 개인 신상 정보를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기본 공통 사항
고소장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사건의 경위
- 가해자 가해 행위
범죄 성립 요건 -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사실
- 증거(반드시 지참)
▶ 고소장 작성 작성 팁
- 상황별 고소장 양식
검찰청, 경찰청 홈페이지 확인 가능 - 범죄 성립요건
각 죄목별 인터넷 확인 가능
필요시 수사관의 도움 가능
▶ 용어
- 형사 고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 때 - 민사 고소
내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원할 때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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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상황별 고소 가능 여부와 이에 따른 고소장 작성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게 마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함이나 나의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을 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진행에 불편함이 있을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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