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지금 임대로 살고 있는 집을 나라에서 재 임대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정책입니다. 주거 불안 해소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제도의 하나로 그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더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거주 형태 전세 임대 주택
전세 임대 주택은 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에게 좀 더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에서 분양하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임대하는 방식과 기존 주택을 재임대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 한도액 범위 내의 주택을 찾으면 각 지역 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재 임대해 주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주택이 해당하며 1인 가구의 경우 60㎡이하 주택이 대상입니다. 단, 다자녀,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 적용됩니다.
▶ 전세 임대 주택 대상 가능 주택(여러 형태의 주택 지원 가능)
- 빌라, 단독,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지원 가능
- 바닥 난방, 취사 시설, 화장실 구비 필요
▶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지원금액
- 가구당, 호당 1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주택도시 기금에서 지급)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5% 입주자 부담
- 지원한도액 초과의 경우 추가 부담액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1순위 해당 입주자
전세보증금의 2% 입주자 부담, 공사 98% 부담
98% 지원 선택 시 보증부 월세 주택 계약 불가
※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지원방식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보증부 월세 한도
월 60만 원 이하 - 임차료 지급 보증 시
3개월치 월세 금액 입주자가 보증금을 부담 후 계약 가능
▶ 임대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총 20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시점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 충족을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전세 임대 주택 신청 자격 및 소득 기준
입주자 모집일 공고일 기준 사업대상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순위에 따라 해당 자격이 부여됩니다.
▶ 1순위 신청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 주거지원 시급 가구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 이상 - 고령자
기초 생활 보장법에 해당하는 고령자
▶ 2순위 신청자격
-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 기타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준
- 주택공급 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 구성원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 전세 임대 주택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 구성원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세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자산기준
- 총 자산 21,500만 원 이하
부동산, 금융자산, 자산, 기타 자산 가액 합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최고가액 반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반영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 제외
국민 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
국민 임대 아파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중 전세 시세의 60~80% 정도 비용 만으로 장기 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렴하게 안정적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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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주거 불안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전세 임대 주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공공임대 외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임대 주택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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