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지원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 이용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일상 생활화로 과거보다 더 편리한 금융 생활이 가능해졌지만 이런 문제가 더 늘고 있다고 합니다.

 

 

 

착오 송금 및 계좌 이체 실수 증가

 

우리의 생활 이곳저곳에 스마트폰의 편리함이 자리 잡으며 과거 은행을 통해서만 처리가 가능했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장소에 구해를 받지 않고 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은행 업무를 보고 있으며 계좌이체, 송금 또한 이러한 것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편리함과 빠른 처리 덕분에 문제 또한 과거보다 더 많이 생겼으니 그것은 바로 착오 송금 즉 계좌 이체 등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착오 송금이 생겼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잘못 보낸 금전을 예금 보험 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착오송금 시 이용 은행이 아닌 예금 보험 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토스 등의 결제수단 계좌 이체 역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돈을 이체받은 사람에게 반환 안내와 법원의 지급명령 병행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2021년 말까지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1299명이 16억 원의 착오 송금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좌 이체 착오 송금을 대비해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절차

1. 예금 보험 공사 심사 요건 충족
   반환 지원 대상자인지 심사
2. 반환 지원 대상자 결정
   예금 보험 공사가 착오 송금 수취인의 정보 확인
   통신사, 금융 회사, 행정 안전부 등 활용
3. 착오 송금 수취인에게 양도 통지문을 발송
   착오 송금인과 예금 보험 공사가 부당 이득 반환 채권에 대한 양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양도 통지문을 발송
4. 착오 송금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권유
   문자, 전화 등
5. 착오 송금액 반환
   착오송금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 송금액을 반환 입금
   반환금액에서 소요 비용 차감 후 착오 송금액 반환

 

▶ 소요기간

• 예금 보험 공사 신청의 경우 접수일 이후 1~2달 정도 소요
• 자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법원의 지급 명령 등 절차 추가 시 소요 시간 더 걸릴 수 있음

 

▶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 예금 보험 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법원 지급 명령 결정에 착오 송금액을 돌려주면, 지급 명령까지 소요된 비용 차감 후 착오 송금액 반환
• 법원의 지급명령 기간까지 돌려받지 못한 경우
  착오 송금 수취인 재산 확인 후 재산 압류를 통해 착오 송금액 회수 가능

 

 

 

착오송금 반환 지원 이용 방법

▶ 신청 방법

• 예금 보험 공사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 예금 보험 공사 방문 신청

 

▶ 신청 대상

• 착오 송금액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금융 회사의 계좌, 간편 송금 업자의 계정을 통한 착오 송금인 경우
• 착오 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인 경우

 

▶ 신청 가능 날짜

• 착오 송금을 한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

 

▶ 신청 취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 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및 포상금 받는 방법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및 포상금 받는 방법

 

애플 페이 결제 취소 및 환불 방법

애플 페이 결제 취소 및 환불 방법

 

미성년자 후불 교통 카드 발급 방법

미성년자 후불 교통 카드 발급 방법

 

 

계좌 이체 잘못했을 때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한다고 해서 전부 다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회수 과정에 소요된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송금과 관련해 소송 등의 법적 절차들이 진행 중인 경우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개인 상거래 및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사기에 의한 송금 또한 제도 이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은행을 통해 수취인과 연락하여 반환을 받는 것이 별도 비용 발생 없이 돌려받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에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