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신여대 등 52개 대학 재정지원평가 탈락

성신여대, 인하대, 군산대 등 전국 52개 대학, 전문대학이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52개 대학은 3년간 평균 150억 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 유튜버의 채널 중에 이렇게 지원이 끊겨 폐교하게 되는 학교들을 찾아가 탐방해보는 채널이 있습니다.

지원이 끊긴다는 것은 학교 규모의 대대적인 축소를 불러오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진 학교의 경우 결국 폐교의 수순을 밟는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번 미선정 대학 중 일부에 내년 이후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한다고 합니다.

 

 

지방의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학점 따기용, 졸업장 따기용 그런 대학들만의 이야기로 생각했는데 오늘 알아볼 대학들 중에는 우리의 모교일지도 모르는 제법 많이 알려지거나 나름 인지도가 있던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교육부와 한국 교육개발원은 지난달 17일 가결과를 발표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통보된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동일하게 평가에 참여한 285개 대학 중 4년제 136곳, 전문대 97곳 등 총 233곳이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는 상위 7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대학들은 내년부터 3년간 대학 혁신 지원사업으로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 혁신 지원사업 올해 예산 6951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대학당 평균 51억 원씩 3년간 총 150억 원가량의 지원이 됩니다.

전문대학은 한 해 38억원씩 3년간 110억 원의 올해 기준 총 3655억원의 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은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해 내년부터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탈락한 52개 대학

 

최종 탈락한 대학은 4년제 대학 25곳과 전문대학 27곳입니다.

52개 대학 중 4년제 25곳, 전문대 22곳 총 47개교가 이의 신청을 했지만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의신청 처리 소위에서 검토 결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해 평정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하며 대학 진단 관리위는 이의신청 처리 소위 검토 내용을 토대로 각 대학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전부 기각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탈락한 52개 대학

• 수도권 : 19개 교 전체의 36.5%
  4년제 :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11개 교
  전문대 : 계원예술대, 국제대, 김포대, 동아방송 예술대, 수원과학대, 숭의여대, 신안대, 장안대 등 8개 교
  
  
• 대구, 경북권 : 9개 교
  4년제 :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위덕대
  전문대 : 경북과학대, 대구공업대, 성운대, 호산대
  
  
• 충청, 강원권 : 12개 교
  4년제 : 가톨릭 관동대, 극동대, 상지대, 유원대, 중원대
  전문대, 강동대,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 골프대, 혜전대
  
  
• 부산, 울산, 경남권 : 4개 교
  4년제 : 가야대, 부산장신대
  전문대 : 부산예대, 창원문성대
  
  
• 전라, 제주권 : 8개 교
  4년제 :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
  전문대 : 기독간호대, 동강대, 동아 보건대, 전남도립대, 전주기전대

이번 탈락 대학들은 일반재정지원 사업만 제외될 뿐 다른 재정지원 사업 신청이나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정부의 추가 방안

 

교육부는 외부 전문가로 협의기구를 구성해 탈락 대학 중 일부에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통과한 대학들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일반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정원 감축 등 대학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자율혁신계획에는 '적정 규모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 '유지 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며 정원 감축을 대학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적정 규모화 우수 대학에는 일반재정 지원 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 학교 다니던 시기에 담임선생님께서 "너희가 이다음에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대학 진학을 생각할 때 아마도 대학의 정원보다 학생의 수가 더 적을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대학들의 이런 문제도 결국 출산율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립대가 아닌 이상 사립대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재단의 사업수단이기에 분명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사업적 투자로 학교가 설립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인지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