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은 이제 이웃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시로 들려오는 관련 강력 범죄 뉴스들을 보면 층 간 소음 처벌 기준 및 수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커질 수 있는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
층간 소음으로 인해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정말 참기 힘든 스트레스를 만드는 층간 소음 문제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층간 소음이란?
공동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의 한 가지로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등의 입주자가 활동으로 발생한 소음을 말합니다. 단순 생활 소음을 넘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리입니다.
이 층간 소음에는 해당하는 소음과 해당하지 않는 소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층간 소음은 크게 두 가지 범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층간 소음에 해당하는 소음 범위
- 직접 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의 직접적인 충격 소음 - 공기 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 기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
■ 층간 소음 해당하지 않는 소음
- 공사로 인한 소음
인테리어 공사 등 - 동물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
개 짖는 소리 등 - 코 고는 소리
- 부부생활 소리
- 사람 소리
대화, 싸움, 고성방가 등 - 계절 가전 소음
냉장고, 보일러,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 세탁 관련 소음
세탁, 급수, 배수 등의 소음 - 욕실이나 화장실 사용 소음
층간 소음 인정받는 기준
소음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소리가 다 층간 소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유무가 결정됩니다.
즉, 발생한 소음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작은 소음일 경우 인정받기 힘듭니다.
▶ 소음 인정 기준
층 간 소음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 주간(AM 06~PM 10) | 야간(PM 10 ~ AM 06) | ||
| 직접 충격 소음 | 1분 평균 소음 | 39dB | 34dB |
| 최고 소음 | 57dB | 52dB | |
| 공기 전달 소음 | 5분 평균 소음 | 45dB | 40dB |
※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주간 기준 이상이거나 최고 소음 기준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 간 소음에 해당합니다.
※ 2005년 6월 이전 주택
오래된 아파트의 기준은 조금 더 높습니다. 직접 충격 소음 기준이 5㏈ 높게 설정됩니다.
층간 소음 문제 해결 방법 및 처벌 수위
처벌보다 원만한 해결이 우선돼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아래 단계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관리실에 관련 내용 전달
관리 주체에게 층 간소음 발생 사실을 전달하고 관리 주체가 해당 입주자 등에게 중단 또는 차단 조치에 대한 권고를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관리 주체 역시 권고만 가능할 뿐 강제성을 갖진 못합니다.
2. 환경부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 상담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인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관리 주체보다는 더 강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3. 환경 분쟁 조정 위원회
앞선 두 방법보다 강력한 대응이 가능한 방법으로 층간 소음에 따른 피해에 대상 배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층 간 소음 피해를 신고(경찰)할 경우 인근 소란죄가 성립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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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까지 벌어지는 층 간 소음 문제. 층 간 소음 처벌 기준 및 수위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문화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분쟁을 만들기 전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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