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이제는 게임 시간 선택제로

심야 시간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 논란 때문인지 셧다운제 대신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협의로 발표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에는 그동안 논란이던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와 자율적인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바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 초반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2005년 논의를 거친 후 2011년 시행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법'이라 불리며 많은 논란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 등 아이들 유저가 많은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만 18세 이상 이용 가능한 게임으로 바꿔 성인게임이 되어 큰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19대, 20대 국회에서 현 제도의 개선을 노력했으나 법률 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게임계는 PC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주류가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유튜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서비스, 웹툰, SNS 등 청소년들이 심야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게임 외에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결국 게임 셧다운제는 그저 게임 산업만 죽이는 허울뿐인 법률이 되었고 최근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 논란이 우리 정부의 대처를 앞당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청와대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를 두고 “여가부 등 관계부처 중심으로 학부모, 게임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실효적인 게임 과몰입 방지 방안 마련과 함께 관련 법령(청소년 보호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으며 실효성 여부로 논란이 발생한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 관련해 “게임 과몰입 방지 방안 마련 등을 전제로 전향적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학부모 우려와 업계 등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교육부, 여가부, 문체부에서는 세부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 같습니다.

 

세부과제

• 셧다운제 폐지,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 부여
  청소년 교육 확대
• 보호자·교사의 인식 개선 및 청소년과의 소통역량 강화
  보호자 및 교사 교육 확대, 게임 관련 정보 제공
• 청소년 권익 보호 강화 및 게임의 순기능 확산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응 기능 강화, 게임 관련 사행·선정성 요소 최소화, 게임을 활용한 교육 지원, 게임을 통한 사회공헌 활성화
• 게임 과몰입 청소년의 일상 회복 지원
  신속한 실태 파악 지원, 게임 과몰입 청소년 사후 지원 강화
• 다양한 여가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청소년 스포츠 및 체험 활동 지원

 

게임시간 선택제

게임시간 선택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12조의 3항으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하는 이용시간 설정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기존의 일괄적인 게임 셧다운으로 적용에서 청소년에게 자기 결정권 주어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컨트롤 역할을 각 가정에게 위임한다는 개념입니다.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의 차이

• 기존의 셧다운제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00~06시) 동안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
• 게임시간 선택제
  18세 미만 청소년이 본인과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인터넷 게임 이용이 가능

 

중점 추진 과제에 보호자, 교사의 인식 개선에 관한 부분이 있지만 게임시간 선택제는 결국 가정이 게임 과몰입 예방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게임시간 선택제의 확대를 위해서 게임업계, 인플루언서, 게임 유튜버 등과 협업하여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정뿐 아니라 교육 일선기관과 사회 분위기 역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방지 및 수면권 보장 등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목적하에 시행되었지만 실효성 논란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각종 연구결과에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 감소나 심야 이용률 감소 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보호자의 개인정보나 아이디로 무장한 아이들을 상대하기에는 게임 셧다운제는 그저 PC방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큰 피해를 준 법안이기도 합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폐지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알렸으며 최근 논란이 된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임 사태'도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취지와 다르게 민폐로 전락했던 법안이 드디어 새로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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