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 장학금 지원확대. 세자녀 등록금 무상

26일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특별대책이 심의, 의결되어 국가 장학금 지원 확대안이 결정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년도 국가장학금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해 중산층과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혜택을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골자입니다.

 

 

다자녀를 두고 계신 가정이거나 비싼 등록금이 걱정인 가정에 좋은 소식 같아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장학금, 반값 등록금

 

소득분위 등에 따라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등록금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학생은 전체 215만 3000명 중 32.1%인 69만 2000명이라고 합니다.

 

2021년 현재 지원 상황

• 기초 수급, 차상위계층
  연간 최대 520만 원 지원
• 소득이 낮은 1~3구간
  연간 최대 520만 원 지원
• 4구간
  연간 390만 원 지원
• 5~6구간
  연간 368만 원 지원
• 7구간
  연간 120만 원 지원
• 8구간
  연간 67만 5000원 지원
• 9, 10구간
  신청해도 지원하지 않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등록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022년부터 서민·중산층에 해당하는 5~8구간의 국가 장학금 지원단가를 대폭 높인다고 합니다.

 

2022년 지원 확대 상황(한 자녀, 세 자녀 이상 기준)

• 기초 수급, 차상위계층과
  연간 최대 520만 원 지원 → 연간 최대 700만 원 지원, 둘째 이상 전액 지원
• 소득이 낮은 1~3구간
  연간 최대 520만 원 지원 → 연간 최대 520만 원 지원, 셋째 이상 전액 지원
• 4구간
  연간 390만 원 지원 → 연간 최대 390만 원 지원, 셋째 이상 전액 지원
• 5~6구간
  연간 368만 원 지원 → 연간 최대 390만 원 지원, 셋째 이상 전액 지원
• 7구간
  연간 120만 원 지원 → 연간 최대 350만 원 지원, 셋째 이상 전액 지원
• 8구간
  연간 67만 5000원 지원 → 연간 최대 350만 원 지원, 셋째 이상 전액 지원
• 9, 10구간
  신청해도 지원하지 않음 → 신청해도 지원하지 않음

이번 조치로 5, 6구간은 368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 8구간은 67만 5000원~12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지원이 늘게 되고 8구간까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초 수급, 차상위계층 가구 둘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분위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 예상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평균 등록금은 673만 6000원이라고 합니다.

8구간의 지원금액은 평균 등록금의 10% 수준인 67만 5000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등록금 52%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 수급, 차상위계층 가구의 첫째 자녀는 연간 700만 원, 둘째 이상 자녀 6만 2000명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 14만 명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4조 원에 70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해 총 4조 70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대학 졸업 후 취업한 뒤에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대상도 내년부터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져 2022년에는 4구간 이하 일반 대학원생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로 학자금 대출이 거절된 학생은 모두 1만 3877명이라고 밝히면서 직전학기 성적 C학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성적요건도 폐지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구 학생들에게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하는 혜택을 받게 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가 없어지는 상환 의무 면책이 된다고 합니다.

 

 

직업 계고 취업 연계 장려금

 

청년특별대책에는 또 코로나19 여파로 취업 기회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직업 계고 학생들을 지원하 하기 위해 내년에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및 훈련과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직업 계고 학생의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률은 2019년 65.1%에서 지난해 60.4%로 떨어졌고 코로나 확산의 여파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내년 직업 계고 학생 1천50명에게 지원을 통해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사회진출을 도우며 현장 실습생 고졸 취업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을 1인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아울러 후 학습 장학금 지원 인원을 올해 1만 1천800명에서 내년 1만 5천 명으로 확대해 고졸 청년이 취업 이후 경제적 부담 없이 역량을 지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의 기회는 경제적 사정과 별개로 공평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이 모든 게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을 뿐"이라는 그분의 말이 생각납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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