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 심야 게임 허용. 게임 시간 선택제

 

2022년 새해 첫날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 심야 시간대에 청소년들의 게임을 금지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던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 1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도 심야 시간대에 게임 이용이 가능해졌으며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

 

대한민국 게임산업에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던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0시~오전 6시에 해당하는 심야시간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였던 셧다운제는 이제 사라지고 부모와 아이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셧다운제

2011년 11월 20일 시행
내용 : 16세 미만 청소년 0~6시 게임 이용 제한
목적 : 청소년 수면권 보장 등
논란 : 목적 달성 실패 및 국가의 청소년의 게임 이용 강제는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 및 문화권 침해 논란

 

 

 

게임시간 선택제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게임 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는 평가입니다.

 

▶ 게임시간 선택제의 정착을 위한 정부 대처

 

-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 게임 이해도 제고 및 지도법 교육 확대

 

- 2022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 포함

 

- 게임 이용 교육, 정보제공 확대

 

- 청소년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정부는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셧다운제의 폐지와 게임 시간선택제.

뭔가 앞은 있으나 뒤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왜 그럴까요?

물론 청소년의 선택권, 자기 결정권 등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모자란 말 그대로 미성년자이기에 일정 부분 보호자의 책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강제성이 없는 제도와 문제가 발생하면 도와주겠다는 방식 그리고 모든 일선 책임을 보호자와 학교로 전가한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게임 시간에 대한 제한보다 아이들이 게임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가 우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