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500만원) 신청 방법 및 기준

 

코로나 19 거리두기 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무이자로 선지급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55만여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설 명절 전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손실보상 500만 원 선지급 신청 방법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으로 대상인 55만 명에 우선적인 무이자 대출 후 나중에 확정 손실보상금이 대출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하거나 1%의 이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후정산

 

▶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

- 소상공인에게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한 보상금을 대출 방식

- 선지급 후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

 

▶ 신청 대상

-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 소기업, 소상공인 55만 개사

 

※ 시설 인원 제한 업체

-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외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 추가

- 이달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2월 중순 공지 예정)

- 내달 1분기(250만 원) 신청 가능

 

▶ 업체당 선지급 금액

-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해 250만 원씩 총 500만 원 지급

- 선지급금(500만 원) 초과 손실보상금 차액

  내달 중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같이 지급

 

▶  수수료

- 금리 1%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조기상환 가능

 

▶ 소요 재원

- 2022년 손실보상 예산 3조 2000억 원 활용

 

▶ 신청 날짜

-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 접수시간

- 5부제 적용 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가능

- 5부제 미적용 24일부터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5부제 적용

- 동시접속 분산 목적.
-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 적용.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선지급 금액 언제까지

 

19일부터 시작하는 선지급 신청은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의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에 신속 지급된다고 합니다.

 

선지급금 신청 및 지급

 

▶ 신청

- 19일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신청 가능

  20일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0 또는 5 신청 가능

- 24일부터 2월 4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지급

- 1월 26일까지 신청 시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 가능

 

 

 

 

 

선지급 위한 조건

 

선지급금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심사가 필요 없으며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대출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상환 방식

- 선지급금(대출금)은 이후 산정된 손실보상금으로 상환

- 보상금 상환 대출금 이자 적용 안됨

 

▶ 산정 손실보상금보다 선지급금이 더 큰 경우

ex) 손실보상금 200만 원, 선지급금 500만 원

- 선지급받은 500만 원에 대해 손실보상금으로 200만 원 차감 후 남은 300만 원에 1% 금리 적용

- 중도상환 가능 또는 5년 후 상황 가능

 

▶ 자세한 문의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공고 확인

- 자세한 안내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작다면 작은 돈이고 누구에게는 큰 돈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급 후 판단하겠다는 점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안에서 누군가는 굉장한 머리 회전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더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는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정권의 막판 표심을 위한 정책으로 그저 한 줄 정책으로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