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비 부담 낮춰주는 청년특별대책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맞춤형 주택공급을 늘리는 등 청년들의 꿈과 삶을 응원하기 위해 청년특별대책을 통해 청년의 주거안정성 확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에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소득 청년

무주택 청년 중 가구소득 기준 중위 100%와 본인 소득 기준 중위 60% 이하를 충족하는 15만 20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확대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 소득 46%로 완화

분리 지급 연령기준을 출생연도로 합리화

기준임대료도 최대 32만 7000원으로 현실화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신설

청년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연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확대

내년부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라면 2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 가능

최대 30만 원까지 1.0%의 이자로 월세를 추가적으로 충당 가능

 

현행 :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1.0%의 이자율로 최대 40만 원까지 대출

 

▶저금리 소액 전세보증금, 월세 지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도 확대

1인당 대출 가능금액을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약 5000여 명(약 4000억 원)의 청년이 추가 혜택 예상

 

 

 

청년 주거안정 정책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2년에 청년 주택 5만 4000가구를 공급하고 2021년~2025년 5년간 총 24만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 주택은 사회적 기업 등 민간이 직접 설계 및 건설 단계부터 참여하는 테마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고 합니다.

당장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공공자가 주택을 신규 도입해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도입 예정인 공공자가 주택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일반 공공분양의 80% 이하 가격으로 분양 후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이익 공유
•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집값의 10∼25%만으로 집 구입 후 나머지는 20∼30년 중 선택해 나누어 부담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일반 분양가에서 택지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
  토지는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

 

 

 

청년 우대 금융 정책 및 기타 정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2021년 말 종료 예정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난 2018년 첫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

가입 가능한 소득기준을 연 3000만에서 연 3600만으로 완화

연 최대 3.3% 우대금리 지속

원금에 대한 이자 소득 비과세 지속

 

▶초장기 정책모기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

최대 40년 고정금리 초장기 정책모기지 도입

 

▶행복주택 제도

행복주택 계약금 현행 10%에서 5%로 인하

재청약 요건 완화

거주기간 6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주거환경 개선

청년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노후 고시원, 상가,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

지자체 불법건축물 감독관 인력 확보

불법 방 쪼개기 등 집중 단속 계획

 

▶사회적 주택의 입주 시기 단축

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인 사회적 주택 대상

청년 입주자 선정 시 자산 검증 시간 단축

선 입주 후 자산 검증으로 변경

기존 : 평균 6~8주

향후 : 입주 시기 6주 이상 단축 목표

 

 

청년지원 정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선거철이 다가오긴 하는가 봅니다.

이 또한 알아서 찾아먹지 못하면 슬그머니 지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뭐라도 빼먹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