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더 줄어들 전기차 보조금

 

2022년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보조금 제도를 더 잘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내년에 더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올해 6000만 원에서 내년 5500만 원으로 상한액이 500만 원 낮아질 예정으로 이에 따라 보조금 또한 당연히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침

 

정부는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침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구매 보조금 상한금액 하향에는 대중형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생산되어 내년에도 판매될 전기차의 차종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사항(요약)

전기차 구매 보조금 100% 지급 상한금액 

- 전기차 기본 가격 판매 기준 6000만 원 → 5500만 원으로 하향
 
- 전기차 기본 가격 설정 기준 마련 논의 예정(현재 :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 가격이 기준)

 

보조금 변경 사항

 

▶ 5500만~8500만 원 전기차

   보조금 50% 지급

 

▶ 8500만 원 이상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고급 전기차 기준이 올해 9000만 원 이상에서 850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짐

 

적용 일정

 

내년 1월 초에 보조금 지침 개정안 확정 예정

 

 

 

지급 보조금 적용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상한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정책 변경 취지

판매 중인 전기차의 가격,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대당 지급금액은 줄이고 지급 대상 차는 늘리기 위함.

 

▶ 승용 전기차 기준 최대 지급 보조금

 

• 2020년 820만 → 2021년 800만 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차등 지급
  
  
• 2021년
  6000만 원 이하 전기차 보조금 100%
  6000만 초과~9000만 원 미만은 보조금 50%
  9000만 원 이상의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 제외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으나 점점 줄어드는 보조금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언제나 정부 보조, 정부 지원이 붙는 사업들의 경우 초기 혜택을 받은 사람들과 나중에 받게 되는 사람들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틈새를 악용한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아님 허술한 기준으로 혈세를 낭비한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노후 경유차는 반대하면서 최고의 친환경차인 전기차는 점점 혜택을 줄인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차가 아닌 구매자에 기준을 두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