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미용 사고 다친 강아지 법적 책임 누가?

 

애견 미용 법적 책임

 

 

애견 미용 사고 발생으로 강아지가 다쳤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각종 문제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샵 이용 중 애견 미용을 하다 다친 강아지 법적 책임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애견 미용 샵 이용 중 다친 강아지 법적 책임 해석

 

 

아래 상황 예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 예시>

샵에 반려견 미용을 맡겼다.
샵의 미용사가 반려견을 씻기는 중 반려견이 미끄러지며 관절 탈구가 되었고 이에 수술이 필요해졌으며 그 비용이 000만 원이 나왔다.
원래 다리가 조금 안 좋았던 강아지라 미용사는 그 이유로 병원비의 전액을 주지는 못하겠다고 한다.

 

위와 같은 경우 미용사에게 견주가 청구할 수 있는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1. 민사 책임

견주와 미용사의 미용 계약은 미용사에게 반려견 위임 유사계약으로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용사

견주와 미용 사간의 미용 계약(애견 미용)을 통한 반려견 위임 상황입니다. 미용사는 주의 의무를 가지고 일(미용 계약)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위임 계약(미용 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권(미용 관련 요금)을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반려견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는 견주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반려견을 다치게 한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손해배상 범위

• 반려견 치료비와 위자료.
• 위자료는 부상 정도에 따라 30~3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판례들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 상황의 경우 수술 치료비 000만 원 전액 배상과 소정의 위자료도 배상해야 합니다. 사고 이전 과거에 경험한 질병이 있는 경우 그 비율만큼 책임이 제한되어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과거에 경험한 질병을 주장하는 쪽에서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위 예시의 경우 그러한 과거 경험한 질병에 대한 내용을 미용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2. 형사 책임

현행 민법에 반려동물은 물건(민법 제98조)으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용사가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위 예시와 같은 상황은 동물 보호법 상 학대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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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련 법적 책임 중 애견 미용 샵 이용 중 다친 강아지 법적 책임 해석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 예시 또는 판례가 모든 사항에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실제 주변에 이러한 경우가 있었고 비슷한 상황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진행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반려동물 관련 법안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비되어 여러 면에서 선진국스러운 모습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