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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기차 '보조금테크'의 비밀!!

by uram star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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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테크

 

지난달 새해가 시작되며 중고차 시장에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바로 신차보다 중고차가 비싸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원인으로는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이 문제가 생기며 신차 출고의 시기가 많이 지연되어 즉시 구입 후 운용할 수 있는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2022년 줄어드는 전기차 보조금 여파로 작년 미리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중고 전기차 매물이 비싼 값에 시장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고차 시세

 

올 1월 기준 중고차 시세

- 국산 제조사 차종 중 가격 상승 상위 10선 모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차지

 

  • 1위 아이오닉 5
    1월 시세 4706만 원
    전월 대비 11.7% 대폭 상승

  • 2위 코나 일렉트릭
    1월 시세 2906만 원
    전월 대비 10.7% 상승

 

특징

- 아이오닉 5, EV6, 포터 2 일렉트릭 등 전기차 모델

  신차 실구매가 대비 500만 원가량 높은 중고차 시세 형성

 

 

신차 대비 중고차 가격

 

▶ 아이오닉 5(기준)

 

  • 신차 출시 가격
    4695만 원부터 5755만 원
  • 구매 보조금
    국비 최대 800만 원 지원 가능
    지자체 보조금(지역별 상이) / 최대 1100만 원까지 책정

 

※ 2021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액(800만 원) 수령 기준
- 신차 출고 가격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성능에 따라 일부 차등)

- 아이오닉 5 경우
  출시 가격 4695만 원짜리 익스클루시브 트림 구매자
  최대 지원액 1900만 원 모두 수령 가능
  이 경우 실제 차량 구매 가격 2795만 원

 

※ 따라서 전기차 신차 되팔기의 경우 1월 아이오닉 5기준 중고차 평균 시세인 4706만 원 대비 보조금 수령액만큼 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가능한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테크

 

이러한 중고차 시세 구조로 인해 전기차를 공짜로 타는 셈이 되어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전기차 보조금 테크라 부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국산 전기차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테슬라와 같은 외국 전기차에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차량을 비싸게 내놓아 그 차익을 수익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는 국비의 경우 국내에서 2년 운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두었지만 지방비의 경우 지자체마다 그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보유 기간에도 중고차로 판매가 가능한 지역이 있어 이 지역을 이용해 이러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미 신차를 구매할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은 상황이고 이 상황 또한 중고차 구매자가 알고 있는 상황에 중고차를 구매하는 행위이며 중고 거래 특성상 시장의 가격 형성에 정부가 임의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른 방향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이런 판매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으며 제도의 틈을 이용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쁘다를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보조금은 더 줄어들게 되었고 기준은 강화되었으며 반도체 공급 등이 원활해지고 신차의 생산과 공급이 좋아지는 것이 답인듯합니다.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에 급한 소비심리는 결국 손해라는 것을 또 한 번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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