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소멸. 30년 후부터 위험

저출산 문제로 작아지는 대한민국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덜 작아지고 느리게 만드는 대비할 수는 있습니다.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남녀 모두의 일이며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개인과 모든 세대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경남의 경우 30년 후 소멸 위험단계 진입한다고 합니다.

30년 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42.4% 달한다고 하며 교육과 일자리 문제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실효를 거둔 방안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대철산 문제와 지역 소멸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감사원 자료

 

 

경상남도 100년 뒤 소멸

 

경산남도의 인구가 지금의 인구보다 무려 75%나 줄어든 85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으로 30년 후부터 소멸 위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경남의 2017년 인구 334만 명 기준)

• 30년 후인 2047년 : 38만 명 11.4%가 감소한 296만 명
• 50년 후인 2047년 : 34.3% 감소한 219만 명
• 100년 후인 2117년 : 74.5% 감소한 85만 명

100년 만에 무려 249만 명이 줄어든다고 예측했고 100년 뒤 100만 명 이상 유지한 광역시도는 서울과 경기 2곳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2047년 이후부터는 18개 시군 모두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며 전국 상위 20개 시군구 중에서 경남이 6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경남 고위험군 소멸 위험지역

• 산청(4위)
• 합천(5위)
• 남해(9위)
• 의령(11위)
• 함양(16위)
• 고성(20위) 

이 6개 군 지역은 소멸 위험지역 가운데서도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 2017년 48만 명
• 30년 후 2047년 전체 인구 42.4% 126만 명
• 50년 후 2067년 전체 인구 51.8% 114만 명
• 100년 후 2117년 전체 인구 54.3% 46만 명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

• 2017년 전체 인구의 1.3%
• 2047년 8.2%
• 2067년 14.5%
• 2117년 20.6%

이런 증가 추세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합니다.

 

 

고령인구 증가

 

고령인구 증가로 인구 피라미드 형태는 아랫부분이 뾰족한 형태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청년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망은 어둡다고 하며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도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경남 청년층 인구 비율

• 2017년 6%
• 2047년 5.5%
• 2067년 5.3%
• 2117년 5% 

이런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경남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학(2020년 기준)

• 수도권 대학
  3702명
• 서울 지역 대학
  2441명

수도권 및 서울 지역 대학 진학생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체 대학 진학자 10명 중 1명은 서울 지역으로 진학한 것으로 수도권 대학이 지방 대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과 다양한 일자리가 등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였다고 합니다.

 

 

지방 소멸의 핵심

 

지방 소멸은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작은 마을부터 지방 소도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소멸 위험 지역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지난해 5월 기준)

• 경북 군위군
  소멸 위험지수 0.133
• 경북 의성군
  소멸 위험지수 0.135
• 전남 고흥군
  소멸 위험지수 0.136
• 경남 합천군
  소멸 위험지수 0.148
• 경북 청송군
  소멸 위험지수 0.155

경북 군위군 1위로 위와 같은 순위로 위험지역이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지방 소멸 위험 상승 양상(전국 228개 시군구)

• 2019년 5월
  93개(40.8%)
• 2020년 5월
  105개(46.1%) → 12곳 증가

▶전국 읍면동 소멸 위험 지역

• 2017년 5월
  1483개(전체 3549개)
• 2018년 5월
  1554개(전체 3555개)
• 2019년 5월
  1617개(전체 3564개)
• 2020년 3월
  1702개(전체 3545개) 

해마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여주, 충북 제천, 전남 무안 등이 새롭게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진입했는데 이 지역들 대부분의 '군 단위'는 이미 소멸 위험단계 진입이 완료상태이며 이제 '시단 위'의 소멸 위험단계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510만 명으로 쪼그라드는 2117년에는 서울과 경기만 100만 명 이상 인구를 유지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인구 1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출생자 증가, 인구유출 감소, 인구유입 증가 등이 필요한데 소멸 위험 지역은 이 모든 요인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인구 자연감소)'를 넘어선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인 서울 심리와 정부의 대책

 

지방 소멸의 핵심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4월 수도권 순 유입 인구는 2만 7500명으로, 전년 동기 1만 2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유입인구의 75.5%가 20대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은 출산율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인 서울' 심리는 더 나은 일자리와 더 나은 주거환경 그리고 더 나은 여가생활 등을 위해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정보원의 2019년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사회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업자와 대학생, 구직자 모두 비수도권 이주와 정착을 위해선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수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 취업자
  안정적인 일자리(44.6%), 낮은 주거생활비(23.8%), 정착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19%)
• 대학생
  안정적인 일자리(32.8%), 문화·여가시설(24%), 수도권·대도시로의 교통 연결성(21.2%)
• 구직자
  안정적인 일자리(46.4%), 문화·여가시설(25.2%), 수도권·대도시로의 교통 연결성(21.6%)

각각 대상자들이 필수 요소로 꼽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안정적 일자리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2019년 기준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 2278개의 소재지는 서울 1179개, 경기 418개, 인천 64개로 총 1661개(72.9%) 기업이 수도권에 있으며 1천대 기업의 경우 754개 본사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공항, 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대기업 유치 및 산업 집적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초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양질의 교육과 좋은 일자리를 육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청년층이 양질의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고, 수도권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비혼, 만혼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는 초저출산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위기를 넘어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

범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종합대책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지자체들도 자구책을 마련해 많은 계획과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인구정책과 등을 신설하고 청년 유턴, 아이 행복, 귀향 귀촌 등과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사회 전반에 펼쳐져 양극화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어려운 주제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 관련 내용으로 며칠 전 너무 심각하게 읽은 기사가 몇 개 있어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너무 긴 글이 된 것 같은데 우리 모두와 우리 세대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