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 유류세 인하?

유가 상승

 

최근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7년 만에 서울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 당 1800원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부담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사용할 것인지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기름값 폭등

 

서울 모처의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ℓ당 2500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 ℓ당 2000원 돌파 가능성이 나오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은 1815원입니다.

지난 15일과 비교해 22원이 오르며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도 1739원으로 전날 대비 5.28원 상승했다.

 

2014년 11월 이후 약 7년 만에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이날 1731.17원으로 전날 대비 무려 7원 상승했습니다.

 

이런 유가 고공행진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이에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 또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민들 뿐만 아니라 산업계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 등의 정책으로 큰 수혜를 볼 항공 업계, 운수 업계 등의 경우 유류비와 유류할증료 인상에 회복이 더뎌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 속에 정부의 고민에는 한시적 적용이겠지만 유류세 인하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고 합니다.

 

 

 

유류세 인하의 현실

기름값을 잡는 데는 유류세 인하라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지금 '적용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국제유가가 연말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류세 인하를 정책을 적용하게 될 경우 이후에 오르는 국제 유가에 대한 방어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분석과 다르게 국제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이미 지난 2018년 유류세 인하 때 세수만 줄이는 정책이 되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이번 정부가 강하게 시행 중인 탄소중립 정책과 반대로 된 행보를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유류세 인하는 사실상

탄소중립 정책의 골자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자는 것인데  유류세 인하 정책은 반대로 화석 연료 사용을 늘리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비판과 국제 사회의 좋지 않은 시선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감에서 질의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국감에서 홍남기 장관이 어떤 발표를 할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는 국내 유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휘발유값이 ℓ당 2000원을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미리 주유를 하기 위해 주유소에 줄져있는 차량들이 보도되곤 했습니다.

다시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다는 불안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디 정부가 좋은 판단 또는 좋은 정책을 딱 하나 만이라도 준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