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내년 출소. 또 다른 조두순

얼마 전 조두순의 출소로 큰 난리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그의 출소를 거론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단지 순간적 이슈에 대한 어그로도 분명 있지만 그 본질에는 그의 악랄한 죄질이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조두순 보다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이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김근식의 범죄 이력에 대해 알아보고 그의 출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김근식 수배전단

 

김근식 출소

지난 2006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11명의 초중고 여학생 연쇄 성폭행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김근식이 내년 9월 출소한다고 합니다.

올 9월 출소였으나 복역 중 동료 재소자 2차례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내년 9월로 출소가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에 한번 놀라고 11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는데 15년이라는 것에 두 번 놀라게 되는 내용입니다.

11명 다 어린 미성년자들인데 고작 15년이라는 것이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김근식 범죄 이력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인적이 드문 곳에서 미성년인 초중고교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세 달 반 동안 무려 11명의 초중고교생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이미 전과 19범으로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으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16일 만에 또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고 합니다.

 

김근식은 자신의 성적 콤플렉스로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당초 2021년 9월 출소였지만 2013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2013년 징역 4개월을 2014년 징역 8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어 김근식의 출소는 1년 뒤인 2022년 9월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김근식 신상정보 공개

김근식은 '나영이' 사건 조두순 못지않게 연쇄 성폭행 범죄로 그 당시 수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김근식이 성범죄자 등록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되었다고 합니다.

 

김근식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후 도입된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명령 적용 전 범행이라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되었으나 법무부와 여가부의 법리 검토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고 김근식을 비롯해 김근식과 같이 개정 전 법률 적용을 받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출소 후 불투명했던 김근식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해졌지만 이것 역시 언론사의 끈질긴 보도와 추적 그리고 법률 검토를 통한 해당 기관 문의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니 조금 씁쓸해집니다.

 

미성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한 지 16일 만에 한 명도 아닌 11명을 또다시 성폭행한 악마가 다시 출소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조두순 출소 때가 오버랩이 됩니다.

 

그때의 피해자 중에는 이미 성인이 되어 그날을 맞이하게 될 피해자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 피해자의 눈에는 마음에는 이 악마의 출소가 어떻게 보일까요?

 

 

때로는 탈레반이나 중국의 무식할 정도의 법 집행과 규율이 이 사회에도 필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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