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10%만 내고 1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하며 10년 뒤에 사전에 확정된 가격으로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 집' 시범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오는 8일부터 수도권 6개 사업지에서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누구나 집'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택 거주 유형으로, 지난 6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수도권 6개 입지 발표 후 국토부와 사업 방식을 논의해 왔었습니다.
누구나 집 시범사업
누구나 집은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분양전환 임대 주택입니다.
▶누구나 집 시범사업 추진 계획
- 공급방식
공공택지(LH.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민간임대주택법상 공모를 통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공급 - 공모 기준. 절차, 지원
새로운 주택공급 모델인 누구나 집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 수립 및 지원
▶누구나 집 공급, 대상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일반공급
전체 공급물량 80% 이하
주변 시세 95% 이하
대상 : 무주택자 - 특별공급
전체 공급물량 20% 이상
주변 시세 85% 이하
대상 :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대상
▶누구나 집 특징
- 임대 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 초기에 사전 확정된 분양전환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
-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
-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
- 주택을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
당정에서는 누구나 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며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부지를 발굴한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누구나 집 공모 지역
공모 대상 3개 지역, 6개 사업지구별 현황입니다.
▶화성 능동
- 주택공급
총 47,747㎡ 부지에 전용면적 60~85㎡ 이하의 공동주택 899호 공급 - 교통여건
지하철 1호선 서동탄역 근접(700m)
서동탄역에 인덕원 ~ 동탄 복선 전철이 연결될 예정
SRT 동탄역,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북오산 I.C)등이 위치해 서울로의 접근이 용이 - 입지 특성
동탄 1 신도시 서측이 연접해 생활편의시설 및 문화시설 이용 편리
구봉산 공원, 근린공원 등의 생활환경
▶의왕 초평
- 주택공급
총 45,695㎡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951호 공급 - 교통여건
지구 동측에 지하철 1호선 의왕역 위치
수원 ~ 광명 간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국도 42호선, 국도 47호선이 인근에 위치 - 입지 특성
군포 중앙 고등학교, 부곡중앙 중학교, 부곡중앙 초등학교 도보 통학 가능
구봉산, 신천천, 왕송호수 등 녹지와 수변 공간
의왕 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군포 첨단 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와 현대로템 등 기업이 위치해 직주 근접성 우수
▶인천 검단 4개 사업지
- 주택공급
총 4개 블록, 219,526㎡ 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의 공동주택 4,225호 공급 - 교통여건
지구 외곽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공항철도 위치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 이용 가능 - 입지 특성
사업대상지 인접 지역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 조성
대규모 근린공원을 품은 숲세권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
Q&A
Q. 확정분양 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A. 그 이익을 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갖게 되는 이익공유 구조.
Q. 집값의 6% 거주권과 10% 분양권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A. 임차인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시된 비율로 집값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만으로 거주권과 분양권을 확보하도록 반영.
*공모지침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누리집 www.lh.or.kr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인 분들에게 매우 기대되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구나 집.
아직 세부사항이 나오진 않았지만 오래간만에 정부가 좋은 정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부디 시범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본사업 그리고 지역 확대까지 쭉쭉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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