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제재 시작.

정부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 제재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고 있는 케이큐브 홀딩스 신고 시 관련 자료의 누락에 대한 혐의라고 합니다.

공정위의 조사

13일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창업자이자 총수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주 카카오와 케이큐브 홀딩스 현장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 홀딩스와 관련한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공정위 사무처는 직권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총수로부터 받는 계열회사, 친족, 임원, 주주 현황 자료를 지정자료라고 합니다.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케이큐브 홀딩스는 김범수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케이큐브 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인식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김범수 의장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은 개인 지분 13.30%에 케이큐브 홀딩스 지분 10.59%를 더해 총 23.89%라고 합니다.

케이큐브 홀딩스의 임직원 7명 중 대부분이 김범수 의장의 가족으로 남동생 김화영 씨가 지난해 말까지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현재는 김탁흥 씨가 자리를 이어받았고 부인 형미선 씨는 기타 비상무이사에 아들 김상빈 씨와 딸 김예빈 씨도 이 회사에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김범수 의장이 올 초 자신의 카카오 주식을 가족들에게 증여하고 두 자녀의 케이큐브 홀딩스 재직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범수 의장의 사실상 '경영권 승계'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케이큐브 홀딩스는 김범수 의장 개인 회사로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카카오 측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카카오가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 혐의도 공정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금융사인 케이큐브 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 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큐브 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를 지배하는 구조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르면 연내에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범수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열사 공시 누락 혐의로 카카오가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두 번째로 지난 2016년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 누락 혐의로 김범수 의장은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범수 의장의 고의성을 입증이 불분명하다며 무죄 선고 원심을 확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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